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)

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.

문화유산 표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

지표 조사결과 유적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
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(또는 지자체)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