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)

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.

시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

지표조사 또는 표본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게 됩니다.

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허가와 함께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도 문화유산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